장애인 배지, 위조 및 도난 극심

장애인임을 표시하는 장애인 배지(blue badge)가 암시장에서 무려 £1,500의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이를 둘러싼 위조 및 도난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장애인 배지를 차량에 부착한 운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노란선 차도에도 주차가 가능하며, 혼잡 통행료가 면제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어서 이 같은 장애인 배지의 위조 및 도난은 꾸준히 증가해 온 바 있다. 이번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그 수준이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배포된 총 230만 개의 장애인 배지 가운데 200개 중 한 개 수준으로 위조되고 있으며, 같은 배지가 30차례 이상 복사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Paul Clark 교통부 장관은 지방 관할청의 3분의 2가 이와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전하면서, 위조는 물론, 장애인 배지를 부착한 차량을 훼손하여 이를 도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자 사망 뒤에는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바코드로 인식되는 새로운 배지를 도입하여 위조를 차단하며, 이에 대한 위조나 도난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기존 경찰관이나 교통 단속관에서 카운슬 소속 담당관에게 확대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관리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심사를 거쳐 배지 유효 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하는 방식 도입하며, 의료 보조가 필요한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도 배지 발급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책도 포함될 예정이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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