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의료보험 재정파탄, 대대적 예산삭감
수 년째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 총 100억 유로에 달해
관련예산 대폭 삭감
스페인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의 심각한 재정 적자로 공공지출, 연금제도 개혁 등의 강력한 긴축안에 이어 지방정부는 의료보험 예산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El Pais, Cinco Dias 등 스페인 일간지 보도를 인용한 마드리드KBC에 따르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페인 각 지방정부의 의료보험 재정부채 합계는 총 100억 유로에 달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의료보험부문은 지방정부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부채로 허덕이는 지방정부로서는 예산삭감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항목이다.
이에따라 지난 2010년 하반기 책정 기준, 2011년 스페인 지방정부의 의료보험 예산은 평균 4.11% 삭감되었다.
가장 큰 폭으로 의료보험 예산을 삭감한 지역은 카나리아 주정부로 의료보험 재정악화에 5억 유로의 의료서비스 예산삭감과 또 다른 5억 유로의 의료설비 투자 및 의약품 지원 예산 등에서 총 10억 유로 예산 절감을 목표로 전년대비 자그마치 12.3%를 삭감했다.
이로인해 카탈루냐 주요 병원 중의 하나인 Hospital Clinic 종합병원은 단기일 내 100여 개의 입원침대를 줄이고, 추가로 7월에 120개, 8월에 257개, 9월에 90개 등, 총 567개의 입원침대를 줄여, 총 배정예산 4억9천만 유로에서 2400만 유로의 예산삭감을 목표로 해 450여 명의 병원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종합병원인 Vall d'Hebron은 50개의 입원침실을 줄이고, 2010년 총 4만3000건 수술집행했던 것에 비해 2500건의 수술도 줄이기로 했다.
이어 칸타브리아 주정부, 에스트레마두라 주정부, 라리오하 주정부가 각 8.5%, 7.8%, 6.6%로 그 뒤를 이었다.반면,스페인 인구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마드리드 주정부와 카탈루냐 주정부는 각 0.4%와 0.5%로, 비교적 낮은 삭감률을 보인 바 있다.
스페인 대표적인 노동조합인 UGT에 의하면 이 예산삭감으로 카탈루냐 주 내에서 1000~2000개의 입원침대가 사라지고 7000여 명의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스페인은 유럽연합국가 중 1인당 의료보험 소요비용이 가장 낮은 나라 중의 하나로 현재수준보다 의료보험 지출예산을 줄이기에 어려움이 있다.
미국의 뉴스위크지에 의하면 일정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스페인은 국민 1인당 2902달러가 소요되며, 이는 독일의 3737달러, 프랑스의 3696달러, 영국의 3129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하지만, 최근 스페인 지방정부의 높은 부채율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예산의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인 의료보험의 예산삭감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유로저널 고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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