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단일시장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작년 10월 발표한 잠정안 50 여개중
12개의 방안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2012년 말까지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이미 지난 4월13일 에너지 제품에 대한 과세를 이산화탄소 배출과 에너지량을 기준으로 전면 개정한 EU의 지침안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유럽단일시장법 최종안에 포함된 12개 우선 추진 방안은 유럽단일시장이 소비자, 근로자 및 기업을 위해 보다 더 잘 작동되고,시민,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이 유럽연합 전 영역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성장과 고용을 진작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유럽단일시장이 강화될수록 EU 회원국들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도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위기로부터의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출된 12개 우선 추진 방안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본 접근성이 확대되었다.
벤처 자본 사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전문성을 보유하고 자본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벤처 자본에의 접근을 확대하기 위하여 EU 회원국간 벤처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독려했다.
시민을 위한 이동성 제고면의 경우 EU 회원국간 상호 인정될 수 있는 전문 직업의 범위를 점검하고, 유럽 전문직업인증(EPC)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상호인정 제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EU 회원국간 전문직업인의 이동성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지적재산권면에서는 최대한 많은 회원국에 대하여 단일 특허 보호(unitary patent protection) 제도를 구축함과 동시에 2013년에 최초의 EU 특허를 부여할 목적으로 통일된 특허 소송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비스의 경우 유럽 표준 시스템을 개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포괄적인 표준화 절차를 마련하고, 이 표준을 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EU 회원국간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증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교통 및 전파 망(network)의 경우 EU 차원의 에너지 공급 및 시장 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EU 회원국 에너지 인프라 망을 단일 유럽 인프라 망으로 통합하기 위한 단일화된 스마트 망 구축을 추진한다.
EU 회원국간 상호 연결 및 호환과 국경간 효과적인 교통 인프라 망 구축을 위하여 모든 교통 형태와 EU 회원국의 교통 체계를 아우르는 진정한 단일 시장 달성을 위한 장애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통합을 위해ㅛㅓ는 근로자가 기초적인 사회적 권리를 향유하면서 근로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 및 EU 회원국 고용 당국간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등 근로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근로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EU 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금융 정보 의무 등과 관련된 EU 회계 정책을 단순화하여 행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EU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조달측면에서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균형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달 당국이 단순하고 융통성 있는 조달 절차를 운용하고 특히,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달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EU 집행위는 2012년 말까지 선별된 위의 12가지 방안의 진전 동향을 점검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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