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쉥겐협정 이행중단은 없을 것.”(1면)

프랑스 정부가 쉥겐협정을 이행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튀니지 난민의 수용문제를 두고 불거졌던 쉥겐협정 이행중단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특별자문위원인 앙리 기아노는 프랑스 앙테와 르 몽드 등이 주관하는 정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프랑스 정부는 쉥겐협정의 이행중단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튀니지 난민의 입국거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쉥겐협정 이행중단 논란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그는 또 “프랑스가 모든 난민들을 수용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22일, 프랑스 정부는 유럽 내 통행자유화 협정인 쉥겐 협정이 일부 국경지역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며, 이 협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사회당(PS) 등 야당 진영에서는 유럽통합을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이 같은 조치가 프랑스를 스스로 고립시킬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했었다.

지난 17일, 프랑스와 접경한 이탈리아의 벤티밀리아에서는 프랑스행을 희망한 튀니지 난민과 이들을 후원하는 활동가들이 탄 열차가 출발했다. 그러나 프랑스 국경도시인 망통으로 향하던 이 열차는 국경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입된 난민과 불법 이민자 문제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처럼 직접적으로 열차의 운행을 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 임시 체류증을 발급받은 난민들의 유럽여행을 저지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자국 주재 프랑스 대사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최근 이탈리아는 북아프리카의 정국 불안을 피해 지중해를 건너오는 난민들의 처우문제로 곤경에 처했지만, 유럽연합 차원의 조치와 지원이 늦어지자 이들에게 임시 체류증을 발급하고 각자가 원하는 나라로 보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프랑스 입국이 거부당한 튀니지 난민들은 지난 4월 5일 이전에 시실리 섬에 도착한 사람들로 대부분 가족과 친구가 있는 프랑스행을 희망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지난 15일,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임시 체류증과 외국인 여행 허가증을 소지한 상태였다.

유로저널 프랑스지사

오세견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