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시동잠금장치 도입 논의(1면)

by eknews20 posted Apr 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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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동차 운전자는 앞으로 자율적 음주테스트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호흡기 측정방식의 음주측정기가 자동차 내부에 장착되어 알콜농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전자 시동잠금장치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우 간편하게 작동하는 이 기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시동잠금장치는 근래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지난 2-3년간 계속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이번에 제안된 1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자율적 시동잠금장치 도입은, 대상자가 이러한 자율적 알코올 테스트를 매 운전 전마다 실시할 것을 의무로 받아들인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벌점을 줄여주거나 운전면허를 좀 더 빨리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동잠금장치는 자동차에 고정적으로 설치되게 된다. 측정은 교통경찰 단속시의 호흡테스트와 동일하게 작동된다. 호흡 테스트에서 알코올농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아야만 자동차가 출발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전자적 방식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된다
.
이 장치 설비비용은 약 1000 유로 정도이다. 설치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며, 알콜 문제가 있는 운전자가 이 장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타인의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증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운전자연합은 시동잠금장치 전체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긴 하지만, 완전히 이에 반대하지는 않는 입장이다
.
한편 오토모빌클럽의 자비네 괴츠(Sabine Götz)는 운전면허박탈기간을 줄여주는 등의 혜택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시동잠금장치의 법적 범위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이번 계기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혹시 다른 방안이 더 음주운전방지에 도움이 되는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즉 시동잠금장치가 모두에게 걸맞는 추가적인 방안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의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테스트 결과 시동잠금장치가 장착되어 있을 때의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장치를 뗀 후에는 다시금 음주운전 재범율이 올라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괴츠 씨는 말했다
.
독일 정치권 역시 이 장치를 자기 스스로의 억제를 위한 도움장치로서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을 찬성하고 있다. 연방교통부 대변인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가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자동차에 이 장치를 장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현재 연방교통청은 이번 여름에 이에 관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알코올 문제로 적발된 사람들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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