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어린이 내년부터 사실상 의무교육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게 된다.

동시에 현재 만 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는 만 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하며 지원단가도 2011년 월 17만7000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늘려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뤄왔던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현행 초등학교∼중학교 9년에서 만 5세 과정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늘어난다.

‘만5세 공통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 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해 유치원비·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이 제도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이다.

특히, 만 5세 유아는 질 높은 공통과정 적용 및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공통과정(3~5시간)과 구분되는 종일제(공통과정 이후) 운영을 통해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된다. 한국 유로저널 안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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