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1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유럽 국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보호에 각별한 신경을 쏟고 있는 프랑스는 이른바 탄소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탄소 배출을 많이하면 할 수록 환경에 안 좋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핀란드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비만을 유발하는 사탕과 음료에 부과하는 세금을 부활한 데 이어 부가가치세도 인상했고, 덴마크는 과세대상 제품 목록에 담배와 지방이 높은 식료품을 추가했다.
지난해 항공티켓 공항세를 부과했던 영국은 가축 소유주들을 돕고, 동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말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말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중이다.
심지어 북아일랜드는 애완견 등록비를 10배 인상했다. 겉으로는 애완견 유기를 방지하고 사람에게 공격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좀 더 표나지 않게 걷기 위한 것.
서유럽국가중 이탈리아가 가장 높아
서유럽 국가들 중 이탈리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세금부담이 가장 높은 국가였고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세금부담은 낮았다.
영국 회계자문그룹 UHY인터내셔널이 주요 1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득세 과세 조사에서 서유럽 국가 조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14일자를 인용해 아시아경제가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연간 소득 20만달러(한화 약 2억2천만원)를 기준으로 이탈리아는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54.1%를 가져갔다. 러시아는 소득의 87%를 보전해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다음으로 독일이 56%로 뒤를 이었고 프랑스 58.8%, 영국 60.9%, 캐나다 64.7%, 미국 69.9%, 일본 72% 순이었다.
러시아가 87%로 가장 낮았는데 WSJ는 러시아의 경우 고용주가 종업원 1인당 최고 34%에 이르는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러시아는 20만달러의 고소득자와 2만5000달러 저소득자 세율이 13%로 같았다. 즉 벌어들이는 소득에 관계없이 같은 비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을 제외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이스라엘이 가장 높았고 저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인도가 가장 높았다.
미국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세금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편이었고 두바이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한편,부가가치세나 판매세 인상도 확산되고 있다.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 평균 세율은 2008년 19.5%에서 작년엔 19.8%로 인상됐고, 회계법인 KPMG에 따르면 올해나 내년엔 20%를 넘을 전망이다.
영국의 한 사업자는 이 신문에서 "정부가 매우 교묘하게 세금을 인상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사람들만 철저하게 과세당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존 볼프강 UHY인터내셔널 회장은 “회계안정과 경제성장을 이뤄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 세금징수는 정치적인 문제”라면서 “세금 인상 없이는 지속적인 회계안정을 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