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은 선진국보다 양호,국가채무비율 크게 개선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해야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경기회복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와 경기부양조치 종료, 지출통제 등이 한국의 재정건전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2.4%였던 중앙정부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가 올해 2.5%로 소폭 개선되고 2016년에는 3.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0.9%에서 올해 28.8%, 2016년 19.8%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글로벌 위기를 극복한 한국 경제는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확장세로 전환됐다며 올해 성장률은 성장잠재력을 넘는 4.5%로 전망되고, 내년에는 4.2%로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또 한국경제의 강한 성장활력에 반해, 거시경제 및 재정 정책의 초점이 물가상승 압력을 억제하고 취약성이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는데 맞춰진 것에 동의하며, 시의적절한 경기부양책의 철회, 지금까지의 정책금리 인상은 환영할만 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수비를 랄(Subir Lall) 단장은 브리핑 자리서 "한국 경제는 활발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완전히 회복됐다"고 말했다.
수비르 랄 단장은 이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다소 낮췄지만 수요 측면의 인플레 압력이 높고 경제성장률 또한 성장잠재력을 상회하고 있어 물가상승 압력은 강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꾸준히 정책금리를 상승시켜 인플레와 인플레 기대심리 통제를 해야 한다"며 "(성장세 등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상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우려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금리인상 등) 거시정책 조정 여지를 제한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한국의 재정 시스템의 안정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중장기 정책 과제로 내놨다. 수비르 단장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제조업 대비 약하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한국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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