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금 축소방안 일단 철회

독일연방정부는 애초 계획과 다르게 7월 1일부로 종료되는 태양광발전 지원금 제도를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연방 환경부의 의회 차관 카테리나 라이헤(Katherina Reiche)는 “파이낸셜 타임즈 도이칠란트” 지를 통해,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밝혔고, 연방 망위원회 위원장인 쿠어트(Kurth) 역시 가동되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지원이 7월 1일부터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게 된 계기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새로 짓게 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평소보다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환경부 차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새로 지어진 시설의 발전용량은 총 700 메가와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수치를 한 해로 예상해보면 태양광 시설의 전력생산량이 2800 메가와트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연방이 재생가능에너지법(EEG)을 통해 목표하고 있는 태양광 시설의 전력생산량은 연간 3500메가와트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량이 초과된다면, 새로운 태양광시설에 대한 지원은 7월부터 3퍼센트 삭감된다.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는 지난 20년 동안 국가가 보장하는 인수가격을 통해 지원을 받아왔다. 국가가 보장한 인수가격과 시장에서의 전기가격의 차이는 모든 사용자들의 분담금으로 충당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태양광 설비의 가격이 인하되면서, 국가가 보장하는 태양광 발전 전기의 인수가격도 낮아졌다. 독일은 세계의 태양광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사진 – Tagesschau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