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설비투자, 지난 2 년 연속 OECD 국가 중 1위
한국의 2009년, 2010년 설비투자 증가율이 국가별 비교가 가능한 OECD 23개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OECD 통계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2010년 설비투자는 21.3%(명목기준)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투자증가율 2, 3, 4위를 기록한 에스토니아(14.1%), 미국 (13.1%), 영국(11.5%)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 국민계정상 설비투자(116.8조)는 기계류투자(92.4조)와 운송장비투자 (24.4조)로 구성되는데, 2010년의 경우, IT, 자동차 산업의 수출 확대에 따른 반도체제조용기계, 공작기계 등의 투자 확대로 기계류투자가 26.1% 증가하였고, 운송장비투자는 승용차, 트럭 등을 중심으로 6.2% 증가하였다.
2009년의 경우 금융위기로 인해 OECD 국가(△19.5%)와 G7 국가(△18.5%)의 설비투자가 20% 가까운 감소세를 보였지만, 우리나라는 1.2% 감소에 그쳐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투자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인 2008년 부터 2010년 간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추이를 봐도, OECD·G7 국가 평균치 보다 높아 기업들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가 '10년 우리 경제성장률 2.3%p 끌어올려
설비투자활동이 전체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설비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0년 2.3%p로 나타났다.
이는 설비투자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3%p 끌어올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6.2%임을 고려할 때, 설비투자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총생산에서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어 2006년 9.5%에서 2010년 10.1%로 증가하였다.
특히, 전체 설비투자에서 민간설비투자가 96%를 차지해 설비투자 기여의 대부분은 민간투자로부터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은행 자료를 통해 총고정자본형성과 재고를 더한 값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국내총투자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일본·독일·대만보다 국내총투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투자율은 투자여력 대비 실제 투자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우리나라가 경쟁국보다 투자여력에 비해 실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금융위기로 OECD 전체 국가(19.5%↓)와 G7 국가(18.5%↓)의 설비투자가 20% 가까이 떨어졌지만, 우리나라는 1.2% 감소에 그쳐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투자 감소세를 보였다.
또 최근 3년(2008~2010년)간 우리나라 설비투자 증가율은 OECDㆍG7 국가 평균보다 높아 기업들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해 설비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3%포인트로 나타났다"며 "201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6.2%임을 고려할 때 설비투자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 초 600대 기업과 30대 그룹의 투자 실적과 계획을 조사,발표에 따르면 600대 기업과 30대 그룹의 2010년 투자실적은 104.5조와 100.8조에 이르러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올해 투자 계획도 전년보다 각각 9.7%, 12.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600대 기업의 올해 투자는 114.6조, 30대 그룹은 113.2조에 달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 OECD 회원국의 중하위 수준에 머물던 우리 설비투자 증가률이 2008년 이후 최고수준으로 올라간 것은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투자와 더불어 현 정부의 규제완화와 감세 등 투자환경 조성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투자를 통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법인세 감세기조 유지, 임투세 유지 등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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