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지도, 악영향 우려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녁 내 지역별 범죄 분포를 표시한 이른바 범죄 지도가 온라인 상에서 열Žc이 가능하도록 제공되기 시작했으나, 이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 또한 우려가 되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각 지역 경찰 자료에 근거해 작성된 범죄 지도는 지역별 범죄 유형, 빈도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강도, 절도, 차량 도난, 폭력과 같은 자주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세부 사항도 명시되어 있다. 일반인들은 범죄 지도를 열람함으로써 범죄 현황은 물론 지역별 비교, 월별 범죄 유형 등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홈오피스는 범죄 지도 활용을 통해 대중들에게 범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범죄 다발 지역은 밤 시간에 피하도록 하는 등의 예방 효과는 물론 지역 순찰 강화와 같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찰 관계자들은 자칫 범죄 지도가 각 지역 범죄자들로 하여금 유용한 정보로 악용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두려움을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범죄 지도의 공개에 따라 상대적으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주택 가격이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 범죄 다발 지역은 이미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범죄 지도가 범죄 발생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을 뿐, 경찰이 범인을 잡았는지, 수사가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나서 범죄 지도의 악영향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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