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기준 논란

EU내 21개 국가의 90개 은행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2차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 결과, 8개 은행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평가 기준이 너무 느슨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스페인 5개, 그리스 2개, 오스트리아 1개 은행은 핵심 자기자본비율 최소 기준 5%를 넘지 못하면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들 은행들은 오는 9월까지 이에 따른 후속 조치안을 제출 후 내년 4월까지 이행해야 하며, 불합격한 은행이 나온 해당 국가들은 이들이 파산 등의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테스트를 주관한 유럽은행감독청(EBA)은 불합격한 8개 은행이 합격 기준인 자기자본비율 5%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확충 규모를 약 25억 유로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유럽은행감독청은 16개 은행들이 핵심 자기자본비율 5~6%로 간신히 이번 테스트에서 합격했으나, 유럽 주요 은행들의 재정건전성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는 평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2차 스트레스 테스트의 평가 기준 자체가 너무 느슨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단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유럽 은행들에 대한 위험성을 해소하는 시늉은 했으나, 실제로 이들 은행들의 재정건전성이 보증된 것은 아니라는 회의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테스트와 관련,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될 은행이 20여 개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해왔던 바 있다. 또한,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국가신용등급을 강등당한 그리스의 채권을 많이 보유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은행들이 이번 테스트에서 모두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도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유럽은행감독청은 이번 테스트가 예상했던 만큼의 엄격한 평가 기준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이번 테스트를 통해 유럽 은행권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분명하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이번 테스트에서 위험 상황을 가정해 평가한 전체 90개 은행들의 핵심 자기자본비율 평균은 7.7%로 집계되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