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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1.07.19 17:26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정책 전환 필요

ek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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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정책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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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기존의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내수와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브릭스(BRICs) 국가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1차 인구배당효과가 줄어드는 반면, 브라질은 2020~25년까지, 인도는 향후 30년간 인구배당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인구 통계의 변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란 자료에서 “1차 인구배당효과가 감소 또는 소멸할 경우 경제성장의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구배당효과란 주로 개발도상국 등에서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부양률은 낮아져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뜻한다.
이 현상은 더 많은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해 생산이 늘어나고, 사회가 생계를 책임져야 할 노령층 비율은 줄어들어 저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풍부한 생산가능 인구가 지난 20년간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시킨 주요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인구배당 모델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전체 노동인구의 절대 규모가 아닌 부양비율이다. 노동인구 1명이 책임져야 할 부양자가 급증하면 경제성장에 부담이 되고 세대 간 불균형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IMF는 도시화 및 저출산에 따른 1차적 인구배당효과는 일시적인 반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2차적 인구배당효과는 지속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고령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노후를 안정되게 보낼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 긴요하다는 뜻이다. 재정부는 인구배당효과 측면에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구조의 변화는 저축과 노동력 투입을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며, △고령자 고용촉진(평생교육) 확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안전망 구축 △R&D 투자 강화 △기술혁신 지속 추진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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