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벨기에 정책을 통해 성주류화 발전 도모한다
한국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펑가쎈터, 광역지방자치단체 당당자들이 이번 7월초 벨기에 브뤼셀 정부 관계자들을 방문하여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위한, 남녀평등정책(Gender Equality), 사회차별문제(장애자와 인종차별문제) ,평등기회문제 등에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 담당자들은 벨기에의 플란더스 정부 내 평등기회위원장 Agna Smisdom , 사회해방자문위원회장 이자 국회의원 Valerie Deom, 그리고 VUB 대학 유럽인 연구소 Alison Woodward교수와 이틀에 걸쳐, 서로의 현황과 실행의 결과를 토론 또는 인터뷰를 통해 벨기에의 정책을 확인했다.
성주류화란 1998년 유럽의회에서 정의를 내린 것처럼, 남녀 평등의 관점을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시켜, 모든 수준에서 모든 정책과 모든 단계에 반영되도록, 정책진행과정에서, (재) 조직, 개선, 개발 및 평가하는 것이다.
끈질기게 문제화되고 있는 성주류화는 우리 미래 사회가 매우 공평하게, 남녀평등, 임금평등, 인종차별, 연금, 고등교육, 사회복지, 노인문제, 가난, 질병, 실업문제, 평등기회 문제 등이 문제가 되지 않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정책이다.
엘리트교육으로 유명한 불란서 행정국립학교 ENA 졸업생중 정치가 남여 비율
이들 관계자들은 오늘날 급류하는 세계 경제, 도덕, 정치, 사회 문제 등의 혼동은 좀더 낳은 경제경영, 가난퇴치, 물의 부족, 어린이의 배고픔 과 질병, 에이즈, 인구 고령화, 기후와 환경보호문제, 종교의 가치문제 등, 모든 분야에, 정책 재정비를 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성주류화가 과연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할 해결책인 지를 이번 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세계의 평등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1957 년 최초의 남녀평등법은 남녀의 임금 과 연금의 평등을 법으로 통과시켰고, 1975년 UN에서 처음으로 여성 회의가 있었으며, 1976년에는 실황 통계자료와 실행 결과에 접근해봄으로써, 평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다.
1990년 후 오늘날까지, 사실 많고 긴 노력이 가해졌으나 그 노력은 관심 있는 이들과 관계자들 이외에 큰 실행은 없었다.
1991년 (EWL), 수평적 협력여성조직위원회로부터, 성주류화가 확산 전달되었으나, 남녀평등임금 문제뿐이 아닌 , 폭력, 종교, 과학, 핵무기, 경제 발전 등이 현재사회에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제기되었다. 또한, 1997년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만들어진 법 조약은 성주류화에 새로운 방향의 지침돌이 되어, 국제적인 본보기와 교류 연수에 의하여 많은 여성들 즉 법조계, 경제계를 비롯한 정치계에 중요한 정책 의사결정시 좀 더 많은 여성들에 참석필요를 강조하게 되었다. 금년 7월, 한국 여성가족부의 유럽 성주류담당 정치인, 정책담당자, 교육계의 전문가들과 정책노선 및 실행결과와 미래를 위한 능력을 점검한 결과, 실행시 드는 비용때문에 홍보활동과 교육활동이 늦어져 진행이 힘들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벨기에 국회의사당을 방문한 한국 여성가족부 관계자들
벨기에에서 초안을 제안한 지 7년이 되어 통과된 « 증권시장에 상장된 각주식회사들의 주주위원회는 3분에1이상이 여성이어야 된다 » 는법이 올해부터 실행되고 있다.
한편, 유럽수준에서는 성주류화의 실행의 방법으로 OMC (open Method of Coordination) 을 시행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MC 의 첫 5년인 2005-2009 년에 실행은 과정을 정하고 체계구성을 창조 활성화하여 관련된 모든 담당자들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에 집중했으며,두 번째 2010-2014년에는 모든 정해진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아가 좀더 완강한 실행으로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주류화를 이끄는 정책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도구는 평등영향 평가, 평등화 계획, 평등정책, 관계자연수, 관계자료 통계분석이다.
경제불황과 정치계의 관심 밖인 성주류화의 목적 달성은 재능있는 고학력의 여성들이 혁신적으로, 새로운 세계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공헌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방위와 외교문제를 제외한 이론적으로 80 내지 90%의 인간사를 볼 때, 성주류화의 실행이 유토피아같은 생각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모든 면의 차별 없이 동등한 능력과 기회의 실행으로 대부분의 인간사에 존재하는 문제에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수준에 정책은, 전문가의 많은 연구와 노력이 그저 성주류화에 도달하려는 이론의 과정일 뿐 사회의 감성적인 주류가 이론과 합류하여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자신, 우리 개인들이 모두 참가하여,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 세포 속에 흐르고 있는 문화를 직시함으로써, 진실로 불편한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로써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벨기에 유로저널 신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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