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긴급 정상회담,그리스 추가 구제 금융 합의
1090 억 유로 추가 지원과 함께 민간 채권자 참여 결정, 유럽구가들간에 빚 연대 보증 시작 우려
사진 : 유럽 10 대 국가 정부 부채 비교 (단위: 십 억유로,출처:글로브앤메일)
7월 21일에 개최되었던 유럽연합(EU) 긴급 정상회담에서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에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그리스발 금융위기가 다소 가라앉을 전망이다.
이번 EU 정상회담에서는 그동안 유럽 재정 위기국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독일 정부가 프랑스와 긴밀한 협조 속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정상들은 이번 긴급 회담에서 그리스에 1090억 유로 규모의 추가지원금을 제공하고, 대출 만기일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민간채권단은 자발적인 대출금리 인하 및 채권만기 연장을 통해 초기 370억 유로에서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약 500억 유로까지 지원하고,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지원금에 대해 기존의 5.5%~6%인 금리를 3.5%~ 4%로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이와같은 금리인하의 결정은 아일랜드, 포르투갈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EFSF는 대출만기를 현재의 7.5년에서 최소 1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연장하고 필요시 EFSF가 2차 채권시장에 개입하여 그리스 채권 매입을 가능하게 했다.
EU 및 IMF는 또한 그리스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그리스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그리스 등 재정 위기국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번 결정에 매우 만족해하면서 " 금번 문제 해결과정은 EU가 더 긴밀하고 유동적으로 협력해야 함을 보여주었고, 이를 위해 유로존 회원국들은 향후 유럽재정안정기구(EFSF)를 EU 의회와 함께 발전시켜나고 회원국간 경제정책을 더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독일 뢰슬러 경제장관은 " 그리스가 경제의 경쟁력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금번 위기를 장기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 고 주장하면서
그리스의 경제성장력을 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등 그리스를 위한 마샬플랜과 같은 "그리스의 투자 및 성장전략"이라는 경제성장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아커만 도이치뱅크 대표는 금번 그리스 구제금융에 민간금융참여를 막대한 희생이라고 평가하고 "타격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번 정상들의 민간 채권자 참여 프로그램 결정에 따라 민간 채권자들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의 현재가치는 평균 21% 줄어들어 그만큼 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되어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프란츠 독일 경제전문가위원회 경제5현 대표는 " 금번 그리스 채무재조정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 고 평가하면서 "그리스에게는 50%에 해당하는 대대적인 부채탕감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독일경제연구소(DIW)의 Belke 국제시장경제연구소장은 독일 국민의 부담이 최소 430~480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향후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조건의 구제기금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면 유로존이 완전히 보증연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경제 전문 일간 파이낸셜타임즈지(FT)는 금번 결의에서 구제기금(EFSF)의 규모는 확 대되지 않아 이탈리아까지 위기에 처할 경우 이에 대처하기 힘들 것으로 분석해 보도했다.
또한, Welt지는 "금번 그리스 채무재조정의 규모는 그리스의 채무상환능력을 복원시키기에 역부족이고, 그리스가 여전히 EU 회원국의 지원금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 이라고 평가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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