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 자본확충 및 고액연봉 제재 전초전

EU가 은행권에 오는 2019년까지 4천 6백억 유로에 달하는 규모의 자본확충을 권고하고 나선 한편, 백만 유로 이상 연봉을 받는 은행 직원 수를 조사하자고 유로존 각국에 제안했다. 이번에 EU가 권고한 자본확충 규모인 4천 6백억 유로는 EU 은행 위헙자산의 2.9%에 부합하는 규모로, EU는 이를 통해 만약에 발생할 금융시장 위기에 대한 대응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U는 규정된 자본기준을 충족시키기 못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으로, EU의 금융권 규제안은 미국에 비해서도 그 수위가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의 중요성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영국과 독일은 EU의 강력한 금융권 규제안으로 인해 자국의 금융업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이러한 규제방안을 통해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U는 이를 통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0.3~2%에 달할 것이라는 기대를 덧붙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연봉 패키지가 백만 유로 이상이 되는 은행 직원 수를 조사할 것을 유로존 각국에 요청하고 나섰다. 이미 EU 집해위원회는 지난 20일 금융권 규제방안 내용 중 고소득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방안을 포함시킨 바,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유럽금융당국에 보고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지난 20일 EU 집행위원회는 은행의 자본 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면서, 지난 2008년 신용경색을 통해 제기된 금융권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단속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에는 은행 자본의 질을 높이고, 유동성 비율과 레버리지 비율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권 감독기관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 금융위기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금융권의 건전하지 못한 보너스 관행과 관련해서도, 은행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보너스와 관련된 제재 방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