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상한 증액 타결로 디폴트 겨우 면해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7월 31일 연방정부 부채 상한 증액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국가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피하게 되었으나,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막기에는 미봉책에 불과해 논란이 일고있다.
또한,미국이 디폴트는 피했지만 신용평가사들이 경고했던 신용등급 강등을 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여전하다.
양당 합의안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부채는 당장 9천억 달러 올리고, 2013년까지 모두 2조 1천억 달러를 증액하기로 했다. 양당은 동시에 재정적자는 10년에 걸쳐 최대 2조 5천억 달러 줄이기로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정부 지출은 (반 세기 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정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극적으로 타결된 미국 정부 부채상한 인상 협상은 보수당인 공화당은 감세와 과도한 복지의 축소,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가치를, 진보당인 민주당도 증세와 복지 확대, 정부 역할 강화라는 전통적 가치로 극명하게 맞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14조 달러를 훌쩍 넘어선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유층으로부터 더 세금을 걷어 갚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공화당은 세금을 더 걷으면 기업활동이 위축돼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절약한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금의 미국 정부 빚은 전임자인 부시 공화당 정부 때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 등 2개의 큰 전쟁을 치르고 감세 정책을 실시하면서 그 전까지 200여년간 누적된 미국 정부 부채 5조 8000억 달러보다 많은 6조1천억 달러의 추가 빚을 부시 집권기 8년 동안 발생시켰다. 더욱이 부시는 임기 말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따른 금융위기 악재를 고스란히 오바마에게 넘기고 떠났다.
오바마 정부 들어 불어난 빚의 대부분은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경기부양과 오바마의 핵심공약인 의료보험 등 일부 복지정책 도입으로 불어난 것이다.
하지만 더블딥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다분히‘정치적’인 이번 합의가 미국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푸틴 “미국은 세계경제의 기생충”맹비난
한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1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청소년 캠프에서 미국은 “빚더미 속에서 살고” 있으며 “스스로 초래한 국가 채무위기에 대한 책임을 전세계 다른 나라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푸틴 총리는 또한 미국이 자국의 예산적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환율정책을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달러 약세를 유도해 자국에 유리한 수출환경을 조성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는 “미국 경제구조가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할 경우 그 여파는 전세계로 퍼진다”면서 “(달러 외에) 다른 기축통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국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