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정부와 현 집권당,권유주의 정책으로 반발높아

by eknews posted Aug 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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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정부와 현 집권당,권유주의 정책으로 반발높아 


터키는 2002년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현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이 6월 12일 총선 승리로 재집권함에 따라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터키 정부와 현 집권 여당은 재집권의 호기를 놓치지 않고  퇴직금제 폐지,인터넷 검열,대운하 건설 등 권위주의적인 정책 추진 강행으로 야권과 어론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6월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집권 여당은 근속연수에 1개월치 임금을 곱한 금액에 근무연수에 따라 구직 기간의 급여(최장 8주)를 합해 지급해왔던 현행 퇴직금 제도 대신 퇴직연금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나, 노동자가 받게 되는 혜택은 기존에 비해 크게 낮아질 예정되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또한, 현 정부는 오는 8월 22일부터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족형, 어린이형, 국내형, 표준형의 4가지 패키지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고 각 패키지에서 접근을 차단하는 웹 사이트는 터키정부가 수시로 결정하고 그 리스트는 비공개되는 인터넷 검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야당과 언론, NGO 등으로부터 시대착오적이며, 정치적 목적이 있는 정책이라며 비판받고 있으나 터키 정부는 인터넷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며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현 정부는 럽과 아시아 대륙의 경계가 되는 보스포러스 해협의 선박 통행 적체로 인한 비용이 연간 14억 달러에 달한다면서,
1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흑해와 마르마라해를 연결하는 길이 50㎞, 깊이 25m, 넓이 120m의 대운하를 2023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역시 야당, 언론 등으로부터 정권 유지 및 선거를 위한 깜짝쇼라고 비판받고 있다.


한편, 터키 정부는 일본 대지진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이 중단하거나 연기를 선언한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1차 및 2차 원전에 이어 3차 원전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1차 및 2차 원전은 약 1만㎿를 생산하고, 2023년 완공 목표인 3차 원전까지 마무리되면 총 1만5천㎿를 원전을 이용,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일본과 협상을 진행하던 2차 원전이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협상이 잠정 중단된 이후, 일본이 우선협상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본격 추진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터키 유로저널 한영진 기자
        yjhan@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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