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지역 의사 숫자 증원을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

도시에는 현재 의사 수가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반대로 인구가 적은 시골지역에는 의료서비스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연방정부는 의사들을 각 시골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연방내각은 지역의료서비스 부족현상을 극복할만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를 통해 연방보건부 장관 다니엘 바(Daniel Bahr: 자민당 소속)는 지역밀착형 의료서비스를 전국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무엇보다도 재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시골지역 의료서비스의 부족현상이 일어난 중요한 이유는, 시골지역에서 기존의 의사들은 고령으로 인해 계속 은퇴하게 되지만, 이를 메울 신규 의료인력이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입법안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에게는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진료비 청구 시에 진료비 할인을 하지 않는 방식의 금전적 보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의료서비스 기반이 약한 지역의 의사들에 대한 재정적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의사가 특별히 많은 수의 환자를 진료했을 때에만 재정적 보상을 해 주었었다.

그 외에도 여자 의사들이 시골지역에서 활동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과 직장을 병행하기 위한 지원책도 입법안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르면 의료보험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한 여자 의사가 출산을 할 경우 기존의 출산 후 6개월보다 6개월 더 길어진 총 12개월 동안 대리의사의 대체진료가 가능해진다.

(사진 – dpa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