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광물 자원, 남한의 24배로 잠재적 가치 높아

북한 광물 자원, 남한의 24배로 잠재적 가치 높아


남한의 광물자원 자급률이 8%에 불과한 데 비해, 북한의 광물자원은 풍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광산에 대한 시설 투자 부족과 기술 낙후 등으로 생산량은 많지 않아 2000년 이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국토의 약 80%에 광물자원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총 매장량의 잠재가치는 6,984조 원(남한 289조의 약 24배)이며, 개발 유망

10대 광종의 잠재가치는 3,661조 원에 달한다.

이에반해 남한의 광물자원 자급률은 8%에 불과하며, 고가의 금속광물 자급률은 1.2% 수준에 불과하여 자원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북한 자원 잠재적 가치 높다’에따르면 중국이 북한 전역에 걸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3년 이후 대북 광물성 생산품 수입 비중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0년 중국의 대북 광물성 생산품 수입액은 6억 7,883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57.1%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주요 투자 광종은 철광, 금광, 동광, 아연광, 몰리브덴광, 석탄광 등으로 이는 북한 개발 유망 10대 광종에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EU는 본격적인 자원 개발 투자에 앞서 금융 및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중심의 간접 투자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합영회사를 설립하여 금광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의 대북 광산물 수입 추이는 2005년 이후 급증하다가 2008년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의 남북 경색에 따른 북한의 12.1 조치와 남한의 5.24 조치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남북교역액 가운데 남한의 일반교역 반입액은 1억 1,142만 달러로 그 가운데 광산물 반입액은 781만 달러(7.0%)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내수의 전량을 북한에서 조달한다고 가정하면 마그네사이트, 인상흑연, 규석, 고령토 등 4종에 대해서만도, 연간 4억 8,000만 달러의 이익 달성이 가능하다. 광물자원 개발 관련 인프라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타 미개발 지역에도 인프라 개발 비용은 소요된다.

더욱이 무관세와 물류비용 절감 등의 이점을 고려한다면 북한 광물자원 개발은 일방적 지원의 개념이 아닌 윈-윈(win-win)의 사업이다. 

북한은 풍부한 양질의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이의 개발을 통한 이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에 따르면

통일비용은 1,570억 달러에 이르지만 통일편익은 2,200억 달러에 달해 통일로 인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한편,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해 아시아판에서 "광물자원에 굶주린 중국이 '아직 뚜껑도 따지 않은 채' 한반도 북쪽에 대량 매장된 광물자원에 군침을 흘린다면 실망을 금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와 외교소식통들을 인용해 분석했다. 

FT는 중국이 북한의 광물자원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나 충분한 성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북한 군부의 폐쇄적인 태도와 북한과 중국 간에 내재된 상호불신을 꼽았다. 

FT는 "북한의 주요 권력집단인 군부는 급격한 교역확대 등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북한과 중국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토 문제 등에서 상호 불신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북한의 광물자원 확보에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한 나라는 중국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무산철광ㆍ혜산동광ㆍ용등탄광ㆍ용흥몰리브덴광ㆍ은파아연광ㆍ상농금광 등에 대한 50년 개발권 임차 및 독점 계약을 맺고 막대한 북한의 광물자원을 캐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 내 매장광물의 가치는 6조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최근 골드만삭스는 북한의 막대한 광물자원 부존량 등을 근거로 "풍부한 북한의 노동력과 광물자원, 남한의 기술이 더해지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통일한국이 오는 2050년 내에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 광물자원 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 에너지 및 자원 외교의 대상국으로 북한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하며, 기존 합의 사항의 재검토를 통한 단천특별지구,순천에너지지구 등에 대한 개발 사업 등 우선 전략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등 장기적 관점의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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