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남유럽 국가와 미국에 이어 신용등급 하락 우려
프랑스가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에 이어 투기세력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국별로 재정적자 폭이 커진 반면, 유럽 각국의 경제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기업투자와 가계소비 모두 회복이 지연과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아 우려와 부작용이 갈수록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과 유럽 재정 위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설과 주요 은행 위기설로 증권시장이
지난 주에 등락을 반복하면서 요동을 쳤다.
Les Echos, Le Figaro, Le Monde 지 등 프랑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히, 지난 7월 25일에서 8월 8일까지 프랑스 증시(CAC40)는
프랑스 증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11일 동안이나 계속 하락세를 기록했으나, 8월 9일에는 1.63%의 소폭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마이너스 행진에는 제동이 걸렸으나 8월 10일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하락 루머와 Societe Generale, BNP Paribas 등 프랑스 주요 은행이 보유 중인 이탈리아 부채 비율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다시 5.45% 하락을 기록, 매일 상승세와 하락세를 반복했다.
프랑스 2/4분기 경제 성장률 0%에 실망
프랑스 경제연구원과 통계청(INSEE) 발표에 따르면 게다가 프랑스의 2/4분기 경제성장률(GDP)이 연초 예상된 0.2%과는 달리 수입과 소비의 감소로 제로 성장을 이루면서 국가신용등급 강등설로 오는 24일 발표할 추가 재정 긴축 안을 마련 중인 프랑스 정부에 새로운 부담을 주고 있다.
다행이 1/4 분기 GDP가 0.9%로 높아 3/4, 4/4 분기 성장이 마이너스로 하락하지 않는 한 올 GDP 성장률 1.4%는 이미 달성한 셈이지만, 프랑스 정부의 올해 2.0% 성장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은 프랑스의 경제 저성장은 프랑스의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어 프랑스 정부는 이로 인한 세입 감소 부문을 추가 긴축으로 메우지 못하면 프랑스의 신용등급 AAA 유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프랑스, 유가 상승에 올 상반기 무역적자 급증
설상가상으로 유가 상승과 세계 수요 둔화로 인한 수출 둔화로 에너지뿐만 아니라 비에너지 부문에서까지 무역적자가 급증하면서, 무역수지 악화가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관세청 무역통계에 의하면, 상반기 동안 수입이 6.7% 증가한 데 비해 수출은 2.8% 증가에 그치면서,무역적자 규모는 375억 유로로 전분기 대비 99억 유로 및 전년동기 대비 106억 유로 증가해 2009년 무역적자(442억 유로)의 84.8%, 2010년 무역적자(514억 유로)의 73%에 달할 정도로 악화됐다.
특히,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환율 강세로 대미국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한 데다가, 미국의 저환율정책과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경기 부진으로 대미 수출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역 비중이 가장 큰 유로존 국가들의 부채위기로 이 지역 수출도 둔화할 것으로 보여 프랑스의 무역수지는 사상 초유로 700억 유로를 상회할 위험성이 높아,지난 해 프랑스 경제 성장면에서 0.1%p 기여했던 무역수지가 올 상반기 중 에너지 부문의 적자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올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석학들, 프랑스 등 선진국 신용평가 하락 가능
3 대 국제신용평가기관,프랑스 신용등급 변동없어
한편, 미국 신용등급을 깎아내린 S &P를 비롯해 Fitch와 Moody‘s 등 세계 3 대 신용평가기관 모두가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당분간 하향 조정할 계획이 없음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신용등급 하향 조정 루머가 꾸준히 나돌아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프랑스 출신 세계적 석학인 Jacques Attali는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S &P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AAA로 분류된 국가 중 오는 2015년을 기준으로 미국처럼 신용등급이 강등될 국가는 프랑스라고 명확히 지명했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한, 전 IMF 수석이코노미스트이자 현재 하버드대에 재직 중인 Kenneth Rogoff 교수는 8월 9일 Liberation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가 75년 주기로 돌아오는 대규모 경기수축(컨트랙션) 단계에 있다“면서 프랑스뿐 아니라 많은 국가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돼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재정적자 축소 방안 확대 등 위기 진화에 나서
이와같은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등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등장하면서 우려가 확산되자루머에 프랑스 정부는 당초 목표대로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GDP 대비 5.7%, 내년에는 4.6% 수준으로 축소할 것임을 재확인함으로써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나아가 유럽을 휩쓸고 있는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적자 축소 방안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오는 8월 24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는 일부 부문 세율 인상, 기존 세금공제 혜택 대폭 축소, 사회보장 및 실업자 지원 축소,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 비용 절감 등이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어,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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