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 합류에 진퇴양난
한국의 FTA와 지속되는 엔고 우려 확산으로 일본 기업들이 이번에 새로 출발하는 신내각에 일제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신내각 정책이 주목되고 있다.
증세, 엔고 대책, TPP 참여 등을 주요 경제정책 키워드로 내세운 노다 요시히코 신내각이 지난 8월 30일 출범하자마자,일본기업들은 증세는 반대하나 강력한 엔고대책과 특히 신속한 TPP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Trans-Pacific-Partnershi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2006년 발효되었다. FTA보다 한 차원 더 높은협정으로 회원국과의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 발효된 4개국 간 개방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08년 미국의 참여 의사로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현재는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도 참여해 협상하고 있고, 캐나다, 일본, 필리핀, 대만, 한국 등도 현재 참여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닛케이 산업신문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일본의 참여를 요구함에 따라 간 나오토 前 총리가 TPP 참여를 추진을 시작했으나 정치적 반발과 동일본 대지진으로 결론을 연기했다.
이는 미국이 경제규모가 큰 일본을 끌어들여 중국 중심 아시아 시장형성을 견제하고자 한 것이다.
일본은 참가국 간 개방 합의를 목표로 하는 11월 하와이 협상 시까지 참여 여부를 결론지어야 한다.
농업기반 표심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그동안 무역개방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일본은 새로운 복병 엔고(円高)로 일본 제조업을 벼랑 끝으로 몰아 정부 대책요구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1달러 76엔의 초유의 엔고 상황은 더 이상 기술력, 브랜드 가치만으로는 일본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어, 엔고 대책과 더불어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세 철폐, 무역장벽 제거 등의 노력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에서 피할 수 없는 경쟁국이 된 한국이 적극적이며 신속하게 FTA를 체결해나가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한국이 무관세를 지렛대 효과로 시장점유율을 계속 높여나가면 일본의 제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확산되어 JA 전농(일본 농협)을 통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일본 농민들의 표심을 두고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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