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민자, 英에서 한 달에 2,700건 범죄 일으켜

영국 내 EU 출신 이민자들이 매달 평균 무려 2,700건의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영국 내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EU 이민자들이 영국에서 저지른 범죄는 무려 27,563건으로, 이는 지난 2007년도 10,736건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이와 함께,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수치는 무려 109,568건에 달한다. 여기에는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에 집계된 EU 출신 이민자들에 의한 범죄 19,164건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 내무부는 올해 말까지 이 수치가 약 33,000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EU 출신 이민자들의 범죄 급증에 따라, 영국은 경찰, 법정, 수감시설 등에 있어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EU 규정 및 지난 노동당 정부의 인권 규정(Human Rights Act)으로 인해, 영국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을 마친 EU 출신 범죄자들을 영국 바깥으로 추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EU 이민자들이 영국에서 저지른 범죄가 무려 27,563건에 달했음에도, 지난 해 영국에서 추방된 EU 출신 이민자들은 불과 1,480명에 그쳤다. 지난 해 EU 출신 이민자들에 의해 자행된 범죄 27,563건 중 가장 많은 비율은 폴란드 출신 이민자들에 의한 범죄로, 무려 6,777건에 달했다. 그 다음은 루마니아 출신 이민자들에 의한 범죄가 4,343건, 불가리아 출신 이민자들에 의한 범죄가 296건이었다. 폴란드는 지난 2004년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EU에 가입했으며,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3년 뒤인 2007년에 추가로 EU에 가입했다. 한편, 이 같은 자료에 대래 영국 집권 보수당의 Dominic Raab 의원은 EU 확장에 따른 숨겨진 파급효과가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영국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밝히고 나섰다. 보통 외국인 범죄자들은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추방 조치되는 게 관례지만, EU 출신 이민자들은 최소 2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추방 조치가 고려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노동당 정부는 외국인 범죄자가 영국에서 가정을 갖고 있을 경우, 이들의 인권을 고려하여 이들을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권 규정을 마련한 바, EU 출신 범죄자들의 추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