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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1.09.16 22:31
오바마, 4470억 달러 규모 새 경기부양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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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4470억 달러 규모 새 경기부양책 발표 한미 FTA 비준 첫 단계 GSP 연장안 예상보다 빨리 7일 만장일치로 미 하원 통과, 비준 임박 기대감 높여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이 4,470억 달러 이상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8일 발표했다. 미국 경제가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수 년째 9%를 웃돌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표된 8월 신규 일자리 증가 수가 0개에 머무르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가 만연되면서, 근로소득세 감면과 고용 확대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의 연장과 감면폭 확대이다. 인프라투자 확대를 위해 500억 달러,교사, 경찰관 등 해고방지 위해 주정부에 보조금 350억달러 지원, 실업수당 연장에 490억 달러를 비롯하여, 주택 소유주 지원책 ,기업비용 100% 세금공제 등이다. 재선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이번 일자리 창출 대책이 사실상 대선 전 마지막 부양책이 될 것으로 보여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가 내년 재선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FTA 이행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고,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첫 단계인 GSP(일반특혜관세) 연장안이 예상보다 빨리 7일 만장일치로 미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한미 FTA 비준 임박에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내년 봄이 되기 전 실업률을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하며 만약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 통과가 무산된다면 경제부진의 책임을 전적으로 공화당에 지울 것으로 예상된다.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이번 조치가 경제회복과 실업률 개선으로 이어질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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