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 도모용 웹사이트 감시 논란

정부가 주요 친목 도모용 네트워킹 웹사이트들에 대한 감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효율성과 사생활 침해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고 메트로가 보도했다. Vernon Coaker 홈오피스 장관은 이달 초에 Facebook, Bebo, MySpace와 같은 친목 도모용 네트워킹 웹사이트들에 대한 감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 NO2ID의 Michael Parker 대변인은 정부가 정보 확보를 위해 개인 사생활 침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구나 이 같은 방안은 현실적으로 제대로 시행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의 전화, 문자, 이메일과 같은 통신을 감시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단체 Liberty의 Shami Chakrabarti 역시 최첨단 기술이 개인 정보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이 같은 감시 강화안을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Coaker 홈오피스 장관은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온라인 영역을 통해 테러나 범죄, 국가 보안과 관련된 감시를 해야 하는 상황 또한 인정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홈오피스 대변인은 정부가 이들 친목 도모용 웹사이트들을 감시하겠다고 한 것은 사용자들이 주고 받는 내용 자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달 초 Joseph Rowntree Reform Trust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들의 25%는 불법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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