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국가채무 20%대로 개선

2014년 이후 국가채무 20%대로 개선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과 목표를 담은 '20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균형재정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13년으로 정했다.
또 201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2014년 이후에는 20%대 후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2013년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하기로 했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친 '20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을 4%대 중반 수준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예산과 기금 수입을 합한 재정수입은 2011~15년 기간 중 연평균 7.2%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 전망치 7.4%보다

1.3%포인트 높은 연평균 8.7% 증가할 것으로 각각 내다봤다.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7.2%)보다

2.4%포인트 낮은 연평균 4.8%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리대상수지는 2013년 GDP 대비 흑자로 전환되고, 2014년 이후 소폭 흑자

기조를 유지해 2015년 GDP 대비 0.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또 국가채무는 2013년에 금융위기 수준으로 회복되고, 2014년 이후에는 GDP 대비 20%대

후반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조세부담률은 2011~15년간 19%대를 유지해,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015년 25.7%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