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SF 증액안, 독일 가결 속 일부 국가는 불투명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안이 독일 의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유럽 재정 위기 해결에 한
발자국 다가가면서 유로존 위기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로인해 그리스 등 재정위기국가에 대한 대규모 구제금융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리스의
디폴트(국가 부도) 가능성 하락 등 향후 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EFSF 증액안 가결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요소 감소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요 증시 동반
상승 및 유로화 가치도 상승했다.
특히,9월 중순 그리스 디폴트 우려로 90% 중반까지 치솟았던 그리스 국채(2년물) 수익률이
69%로 하락했다.
하지만, 네델란드,슬로바키아에서는 가결 전망이 불투명해 여전히 불안감에 휩쌓였다.
독일 연방의회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찬성 523표, 반대 85표,
기권 3표로 가결함에 따라 유로존 위기 해결에 청신호를 보냈다.
특히, 집권연정은 315표의 찬성표를 던져 야당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과반수(311표)를 넘기는데
성공,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EFSF 증액안이 유럽 회원국이 모두 승인하면 EFSF 지급보증 규모가 현재 4400억 유로에서
7800억 유로로 확대되고, 독일의 분담금은 1230억 유로에서2110억 유로(약 360조원)로 증가하게 된다.
이로인해 9월 30일 현재 유로존 11개국이 승인을 모두 마쳤으나, 향후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몰타, 슬로바키아, 키프로스 등 6개국 의회의 승인이 더 필요한 데 슬로바키아 제1 야당과
네델란드 정당들은 재정위기 개입에 여전히 반대 여론이 높아 불투명한 상태이다.
네델란드 자유민주당(VVD)은 유럽 국가들의 재정관리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회당(SP)은 절차를 통한 디폴트를 통해 그리스의 부채 수준을 재조정 후 다시 지원하자는
의견 피력을 내놓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치권도 그리스 사태 해법과 관련해서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 가운데 EFSF 증액안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역시 통과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오스트리아 집권당인 사회당, 국민당 연합 정부가 추가 구제 금융지원방안에 찬성 입장인 가운데, 야당인
자유당, 녹색당 등은 반대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 이어 일본 정부는 그리스 등 유로지역 채무위기국 국채 매입 혹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매입 등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유로지역의 경기침체로 인한 세계경제 위축과 유로 대비 엔화의 강세가 일본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나온 조치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에도 재정 위기 상태였던 아일랜드 구제를 위해 50억 유로의 국채를 매입했었다.
한국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