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의원들의 부당한 수당 청구 논란

by 유로저널 posted Apr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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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키 스미스 내무장관의 활동비 부당 청구 및 주거 지원비 부당 청구 논란이 이어, 상당수의 하원의원들 역시 부당하게 주거 지원비를 청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정치권의 풍조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도 이래로 약 65명의 하원의원들이 주거 지원비로 청구한 비용은 총 6백만 파운드에 달했으며, 이들은 제 2 주택을 통해 주거 지원비를 청구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원래 주택의 임대료 수익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2개 이상의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막대한 임대료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보수당의 James Clappison 의원의 경우, 무려 2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이래로 총 £97,892에 달하는 주거 지원비를 청구해 왔던 것으로 적발되었다. Geoff Hoon 교통부 장관의 경우, 그의 아내 소유로 되어 있는 주택을 제 2 주택으로 보고하여 £70,000에 달하는 주거 지원비를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함께, James Purnell 노동연금부 장관은 식료품 지출의 경우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 지난 5년간 식료품 비용으로 £9,094를 청구하기도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원들은 의정 활동을 위해 본래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서 머무르는 주거 지원비로 연간 £23,083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무리 규정 상 이 같은 주거 지원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현재와 같이 경기 침체로 국민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세납자들의 세금으로 별도의 주거 지원비를 청구하는 것은 국민 정서 상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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