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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02:45
대통령 사저 논란에 대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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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저 논란에 대한 유감
청와대 측은 9일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논현동 자택으로 갈 목적으로 경호시설 건립을 위해 부지 구입을 추진했으나, 경호 문제 등으로 지난 5월 초 대체 부지로 내곡동 부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매입 과정이나 매입주체 등이 투명하지 못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다. 청와대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다. 퇴임하는 어떤 대통령도 퇴임 후 거주할 사저(私邸) 건립에 대해 이처럼 불투명하고 복잡하게 일을 추진하지 않았다.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 부부가 퇴임 뒤에 거주할 사저의 터를 왜 아들 시형 씨가 매입했느냐는 것이다. 청와대는 땅값 문제와 시설 건축 과정에서 경호상 문제를 들었으나 납득하기 어렵다. 땅값이 오를 것을 염려했다면 계약 체결 후 명의를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5월에 땅을 매입했다가 언론의 문제 제기에 부랴부랴 해명하는 모습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대통령 사저와 대규모 경호시설을 짓는 일은 언제까지 비밀에 부쳐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땅 매입 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렸어야 했다. 예산 전용 소지가 있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자금 출처도 불명확하다. 청와대는 사저 부지 매입대금은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빌리고, 나머지는 친척들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권 대출은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빌려줬다는 친척이 누구인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시형 씨는 지난 2007년 3천650여 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이후 2010년까지 3년째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에서 쾌적한 숲속 한가운데 2천606㎡(788평) 대지에 지어질 사저를 국민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이번 사저 이전 파문은 청와대 참모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안이하게 다뤘는지를 잘 말해준다. 대통령 사저 문제는 민감한 이슈다. 불과 5년 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문제 삼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문제가 무려 한 달간 논란으로 이어졌다. 역대 정권마다 사저 문제는 임기후반 예민한 '뇌관'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당연히 법률적 검토 외에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해야 했다. 보안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청와대 참모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질 지를 헤아렸어야 했다. 청와대가 실무를 맡았지만 아들까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이 대통령 부부도 직접 챙겼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더라도 누군가는 대통령에게 파장을 예측해 '노(NO)'라고 진언했어야 했다. 다행히도 일단은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私邸)문제가 수습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양이다. 이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애초의 사저 이전계획은 잘못됐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대통령이 퇴임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이 아닌 서초구 내곡동의 새 사저에서 거주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진 뒤 일주일 만이다. 이와 관련된 경호처장이 사의까지 밝혔다. 사저 이전이 알려진 뒤 대통령 부부가 아들 시형 씨 명의로 사저 부지를 매입한 투명치 못한 방식부터 증여세 탈루, 부동산거래실명제법 위반등 의혹과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번 일은 국민의 눈높이가 왜 중요한 지를 다시 한 번 일깨운다. 국민들이 보기에 어딘가 부적절하고 부자연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파문이 더욱 커진 것이다. 서울 강남에 집을 둔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 예산인 경호비용을 늘려 잡으면서까지, 그것도 부지를 늘려 옮기는 것을 수긍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고향으로 내려온 노 전 대통령 외에 다른 전직들이 경호 문제라는 잡음 없이 원래 살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꼭 뒤탈이 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뒤늦게나마 여론에 귀 기울인 것은 다행이다. 퇴임 이후에도 지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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