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다는 도로에 예산 투자해야

by 유로저널 posted Jun 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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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철도 개선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도로 교통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성이 훨씬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 협회RAC는 현재 영국 내 이루어지는 교통의 92%가 도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그에 따른 투자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 교통부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예산 책정 시 중요한 요소라고 밝힌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7년도 기간에 철도에 투입된 예산은 50억 파운드로, 도로에 투입된 28억 파운드보다 많았다. 이와 함께, 추후 5년에 걸쳐 150억 파운드가 철도에 투입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도로에 투입될 에산은 60억 파운드에 불과, RAC는 이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RAC는 지난 2006년도에 정부에 의해 작성된 Eddington 교통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비용 대비 효율성(benefit-cost ratios) 부분을 지목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에 투입된 에산의 비용 대비 효율성은 2.83에 불과한 반면, 도로에 투입된 에산의 효율성은 4.66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RAC는 철도보다 도로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후 예산 배정이 도로보다는 철도에 비중이 높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통부는 대변인을 통해 정부 역시 비용 대비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그러나 지난 10년 간 철도에 예산을 투입한 덕분에 승객 규모가 40% 증가한 만큼, 충분한 효율성을 발휘했다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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