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英시민권 승인, 22만 건에 달할 것

by 한인신문 posted Jun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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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영국 시민권을 수여받는 이민자의 수가 무려 220,000명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첫 3개월 동안 이미 54,615명의 이민자들이 영국 시민권을 승인받았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57%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근거해 같은 비율로 시민권 승인이 증가할 경우, 올해 시민권 승인은 22만 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장 최근 시민권 승인 최고 기록은 2007년도로 164,540명이 새롭게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지난 해에는 이보다 다소 감소한 129,310명이 시민권을 승인받았다.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기 시작한 1997년도에는 불과 37,010명이 시민권을 받은 바, 노동당 정부 집권 중 시민권 승인 증가율은 무려 500%에 달하게 된 셈이다.

이에 비평가들은 정부가 새로운 시민권 승인 유예기간 제도를 급하게 도입하려 하는 관계로,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본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시민권 승인 급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권 승인 유예기간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재보다 시민권 취득 시 2~3년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시민권 제도의 변경과 관련,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한 점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년 간 영국 시민권 승인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 출신은 인도, 파키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짐바브웨 이상 5개 국가로 파악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출신의 경우, 전통적으로 영국 이민의 다수를 차지해 왔으며, 특히 영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영국 시민권을 승인받아 왔다. 이라크, 소말리아, 짐바브웨 출신의 경우, 영국으로의 망명을 통해 영국 시민권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영주권 승인 역시 증가하여 올해 약 190,000명이 영주권을 승인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민 연구기관 Migrationwatch UK의 Andrew Green 대표는 이 같은 추세라면 노동당 정부 집권 중 영주권 승인은 세 배나 증가한 셈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Phil Woolas 이민부 장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시민권 승인 유예기간 제도를 통해 시민권 승인을 보다 까다롭게 시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20억 파운드에 달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제도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자는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각종 국가 수당 및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제도의 도입은 원래 예정 시기보다 9개월 지연된 2010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그 전에 현행 제도 하에 시민권을 승인 받으려는 이들의 시민권 신청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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