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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1 22:05
어린이 의료보험 재원방안 놓고 갈등
조회 수 1703 추천 수 2 댓글 0
대연정이 최근 합의한 의료보험 재원방안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11일 보도했다. 페어슈타인브뤽 재무장관 (사민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급증하는 어린이 의료보험 재원을 최근 합의한 바와 같이 기여금 증가로만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차기정부에서는 세금인상이 불가피함을 간접적으로 암시한 셈이다. 대연정은 지난주 적자투성이 의료보험을 개혁하기 위해 기여금 증가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사민당 일부에서는 이런 임시방편은 한계가 있고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당 일부 의원들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기민당과 기사당의 반대때문에 세금인상을 거론하지 못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내가 총리”라며 이런 비난을 일축했다. 슈타인브뤽 재무장관은 "이번에 합의한 15억유로와 30억유로의 재원은 각각 2008년과 2009년 연방정부 예산에서 충당하기로 했는데 아직 재원마련이 불투명하다"고 실토했다. 또 프란츠 뮌터페링 노동부장관 (사민당)도 의료보험 재원마련을 위해 2009년이후부터 세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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