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 필요한 英 저작권법

영국의 저작권법이 현대 미디어 소비자들의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소비자 단체 Consumer Focus는 현재 영국의 저작권법이 자신이 구입해 보유하고 있는 CD의 음원을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아이팟과 같은 mp3 플레이어에 저장하는 것을 범법으로 규정하는 등,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Consumer Focus는 이미 영국인의 55%가 CD의 음원을 타 매체에 저장하고 있으며, 59%는 이것이 불법인 줄 모르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 영국의 저작권법을 무조건 따를 경우, 이들은 모두 범법 행위를 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Consumer Focus의 Ed Mayo 대표는 영국의 저작권법이 타 국가들의 저작권법에 비해 가장 오래되었으며, 현재 사람들의 미디어 활용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현실적인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대 기술 발달, 소비자들의 기대, 그리고 타 국가들과의 균형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의 저작권법에 대한 지적은 이미 국제 단체 Consumers International이 주요 16개국의 저작권법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최하위로 선정된 바 있다. 조사 대상이 된 16개국에는 영국과 미국은 물론, 한국, 중국, 호주 등의 국가들과 파키스탄,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다. 조사 결과, 영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소유자들과 고객들 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비효율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