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이민자 자녀에게 수당 지급 논란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라 부모는 영국에서 근로 활동을 하지만 자녀들은 본국에 있는 유럽 이민 근로자 자녀에게 육아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 전혀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그 부모가 영국에서 근로 활동을 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육아 수당을 제공받는 어린이들의 규모는 무려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폴란드 출신 이민 근로자들로, 이들의 규모는 37,941명에 연간 2천 4백만 파운드가 이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모 모두, 혹은 부모 중 한 명이 영국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러나 그 자녀들은 폴란드에 거주하는 경우였다. 이처럼 영국으로부터 육아 수당 대상이 되는 폴란드 어린이들의 규모는 지난 2년 동안에만 6,542명이나 증가했다. 타 국가들의 경우 슬로바키아 2,573명, 프랑스 2,346명, 아일랜드 1,818명, 독일 529명 등으로 파악되었으며, 전체 규모는 50,586명에 수당 규모는 연간 3천 3백만 파운드에 달했다. 이는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 내에서 이민 근로자들은 가족들이 본국에 있더라도 타 국가에서 근로 활동을 시작하면 근무지 국가에서 각종 수당을 청구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으로, 이들은 육아 수당으로 주당 £100를 지급받도록 되어있다. 이에 대해 보수당의 Philip Hammond 재무 대변인은 현재 영국이 심각한 공공부채를 갖고 있으며, 영국 어린이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영국 세납자들의 세금이 이들에게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들에게 제공되는 수당 규모는 전체 육아 수당 규모 750만 파운드 중 일부에 해당하며, 이는 유럽연합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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