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경찰, 지난 해 보고된 범죄 150만 건 조사 안 해

영국 경찰이 지난 해 정식으로 보고가 접수된 범죄 150만 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screening out(수사 배제)'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screening out’ 처리가 된 경우 범죄로 기록은 되지만 적극적인 수사는 행해지지 않으며, 희생자에게는 추후 보험 관련 용도로 레퍼런스가 제공된다. 이번 자료는 알란 존슨 내무장관이 경찰이 중소형 범죄의 피해자들을 제대로 방문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하면서 각 지역 경찰국이 해당 자료를 보고하여 공개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screening out’ 제도를 시행하는 18개 경찰국은 지난 회계연도에 보고된 220만 건의 범죄 중 32%에 해당하는 697,000건을 'screening out’으로 처리하여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특히,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은 보고된 844,938건의 범죄 중 무려 48%에 달하는 404,609건을 'screening out’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함께 'screening out’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또 다른 15개 경찰국은 비공식적으로 일부 범죄에 대해 조기에 수사 배제를 결정했다고 밝혀 실제로 경찰이 수사를 포기한 범죄의 규모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야내각 Chris Grayling 내무의원은 경찰이 불필요한 행정업무로 정작 절실한 범죄 수사에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더 중요한 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했을 뿐이며, 'screening out’은 단지 수사가 종결된 시기를 표시하는 장치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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