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형량 줄여서 수감 시설 확보 논란

영국 정부가 범죄자들에게 선고되는 형량을 가급적 줄여서 추가적인 수감 시설을 짓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선고 형량 카운슬을 신설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오는 4월부터 신설되는 선고 카운슬(Sentencing Council)은 과거 Sentencing Guidelines Council과 Sentencing Advisory Panel 두 기관이 담당했던 업무를 대체하며, 법정 선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과거에는 판사가 형 선고 시 Sentencing Guidelines Council과 Sentencing Advisory Panel의 의견을 참조하는 차원이었다면, 새로운 규정은 신설되는 선고 카운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유출된 사법부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통해 범죄자들에게 선고되는 형량을 최대한 축소시켜 수감 시설 포화 상태를 예방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수감 시설을 추가로 증설하지 않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비평가들은 정부가 수감 시설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선고 카운슬을 운영하고, 이로 하여금 가급적 적은 형량을 선고하도록 종용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범죄자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해석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수감시설 관리부 Maria Eagle 장관은 신설 선고 카운슬은 수감 인구 감소 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만 명 규모를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수감시설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