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산업계, 보수당의 이민 억제 방안에 부정적

by 유로저널 posted Apr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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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산업계 대표자들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이 표방하고 나선 이민 억제 방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노동당 정부의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인상을 저지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산업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던 데이빗 카메론과 보수당으로써는 자신들의 이민 정책에 대한 산업계의 이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런던의 주요 업체들과 은행들을 대표하는 로비단체 London First는 영국이 여전히 경기 회복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카메론의 이민 억제 방안은 유능한 해외 인재의 유입을 방해하여 결국 영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London First의 Jo Valentine 대표는 카메론의 이민 정책은 단순히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며, 합당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Valentine 대표는 아시아권 및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과 같은 국가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런던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들 국가들 출신의 이민자들을 연간 상한제를 통해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보수당은 이번 선거 운동의 주요 공약으로 비 유럽(EU) 출신 이민 근로자들에 대한 연간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보수당은 연간 영국에 정착하는 이민 근로자의 규모를 1990년대 수준인 5만 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수당은 이 같은 이민 상한제를 주장하면서도, 영국 경제 성장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오는 유능한 인재들이 여전히 영국에 유입되기를 원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당은 영국을 찾는 이민자의 수는 감소되어야 하며, 적절한 직업 훈련을 받으면 영국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을 이민자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보수당은 향후 신규 가입 EU 회원국 출신들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혼인을 통해 영국을 찾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영어 시험을 보게 하는 한편, 학생비자 제도를 더욱 까다롭게 강화하며 학업을 마치면 이들이 영국을 바로 떠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차기 정권이 유력시 되면서, 특히 이민 억제 방안으로 대부분의 영국인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냈던 보수당으로써는 산업계의 이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 셈이다.

카메론 보수당수는 이번 선거운동을 펼치면서 영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plan to change Britain for the better)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최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며, 정부는 사회의 협력자이지 우두머리가 아니라며(partner of the big society, not its boss) 국민들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한 미래(fair future)를 선거 문구로 내세운 브라운 총리는 보수당의 공약에는 완벽한 허점(complete hole)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수당이 말로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국민들은 홀로 남겨질 것이라며 보수당을 공격했다. 자민당 역시 보수당에 대해 내용은 없으면서 겉만 그럴듯하게 들리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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