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배정 불만 사례 증가

by 유로저널 posted Jun 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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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입학 배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 접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초등학교 입학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출생율 증가 및 이민자의 급증으로 인해 인기가 높은 공립학교의 경쟁률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해 잉글랜드의 초중등학교 입학 배정 불만 접수는 무려 88,000건 이상이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250건이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이 규모는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규정 상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지원한 학교가 입학 배정 심사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여길 경우, 이에 대해 불만을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불만 사례가 접수되면 해당 지역 카운슬이 임명한 인력으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가 열린다. 현재 이러한 심의 위원회를 통해 불만 사례를 접수한 이들의 약 30%는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관련 변호사들에게 £2,000가량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적극적으로 불만 사례를 접수하여 자녀들을 원하는 학교에 입학시키려 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부 학부모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을 악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학부모나 교사, 혹은 자선단체가 국가의 예산으로 공립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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