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인에 대한 英 비자 관리 허술

by 유로저널 posted Aug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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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국이 파키스탄인들의 영국 비자 신청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지적은 이민국에 대한 사설 감사위원인 John Vine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Vine은 파키스탄인들의 비자 신청, 승인 사례에서 중 상당수가 잘못된 판단이 내려졌다고 밝히고 있다. Vine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접수된 파키스탄인들의 영국 비자 신청사례 100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비자가 승인되지 말았어야 하는데 승인된 경우, 혹은 반대로 승인되었어야 하는데 거절된 경우 등이 여럿 적발되었다. 특히, 비자가 승인된 49건 중 6건은 신청자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명백한 오류가 포착된 만큼, 비자가 거절되었어야 함에도 승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파키스탄인들은 영국 비자 신청자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2년 간 영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획득한 뒤에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영국에 거주하는 파키스탄인들의 규모는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키스탄인들의 비자 신청 접수국은 지난 2008년에 파키스탄에서 아랍 에미레이트의 Abu Dhabi와 런던 남부 Croydon으로 분산 이동되었다. 한편, 이에 대해 Damian Green 이민부 장관은 매우 근심스러운 사안이라고 평하면서, 그러나 이민국은 이를 사전에 직시하고 이미 이에 대한 개선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보고서가 근거로 하고 있는 자료는 이민국이 조치를 취하기 전의 자료라고 해명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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