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온라인 음반업체 위법행위 논란

by 유로저널 posted Sep 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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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온라인 음반업체 Allofmp3가 더이상 아주 값싸게 노래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고 시사주간지 포커스가 2일 보도했다.
   Allofmp3는 이제까지 인터넷상에서 보통 가수의 음반전체를 2~3유로에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애플사의 '아이튠즈'의 경우 음반전체는 최소한 10유로가 넘는다. 러시아법에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는 무선법의 적용을 받아왔고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인터넷 상에서 음악 내려받기 서비스를 다루는 새로운 저작권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Allofmp3는 계속해서 이전처럼 영업을 하겠다고 선언해 당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독일음반협회는 Allofmp3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여름 뮌헨지방법원에 이 회사를 제소했다. 또 영국 음반업체
BPI도 지난 7월 Allofmp3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런 소송은 독일이나 영국 음반업체에 별다른 소득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아직 러시아에서는 저작권위반으로 제대로 기소된 예가 없다. 정부당국이 이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설령 Allofmp3가 러시아에서 피소돼 더 이상 온라인 음악 내려받기 서비스를 실시할 수 없다면 인근의 백러시아로 이주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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