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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1.11.16 01:45
한국 정부,대북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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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대북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재게
국제사회는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정책 기조가 바뀌고 북한의 도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부 인도적 차원의 약품 등 무상지원을 제외한 쌀, 비료 지원 등 당국차원의 대북지원은 중단되었다. 지원 규모가 가장 컸던 남한의 대북 지원이 끊기면서 북한의 식량난은 가중되었고, 인권단체 등은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대북식량지원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11년 11월, 유엔 산하기구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 식량지원을 포함해 한국정부의 역대 대북지원 현황을 정리해본다.
지난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은 잠시 중단되었다가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이후 대북식량 지원을 재개했다. 3만 2,000톤 등 총 43만 2,000톤이었다.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정부는 그해 5월 인도적 지원사업을 원칙적으로 보류키로 했다. 쌀 등의 식량은 남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식량 지원은 금지했다.
260만톤(쌀 240만톤.옥수수 20만톤)과 무상지원 쌀 25만톤 등 총 285만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했다. 식량 분배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민간단체의 대북 식량지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지만, 정부차원의 식량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량난을 겪고 있지만 국제 지원은 미미하다며 하며,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재개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하지만, 11월 초 통일부는 대북 식량지원을 주로 해온 WFP에 대한 지원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또한, 북한의 식량부족으로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료가 필요한 가운데, 2008년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매년 20~35만톤 규모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했다.
수입을 크게 늘렸다. 지난 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전년동기 대비 115.6% 증가한 8만 1,943톤의 비료를 수입했다. 또한 식량의 경우도 북한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쌀 2만 4,400t, 옥수수 3만 1,400t, 콩 2,500t 등 총 11만 300t의 곡류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 각종 의약품 및 각종 생필품 등을 무상지원해 왔다. 긴급구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이 역시 이명박 정부 들어와 지원 규모는 대폭 감소되었다. 2009년 294억원, 2010년 133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분(타미플루 40만명분·리렌자 10만명분)과 손소독제 20만리터를 긴급지원했다. 하도록 승인, 의약품과 의료장비 구입, 의료시설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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