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제도 변화될 듯

연방정부가 치매환자가 140만 명을 넘어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간병보험제도를 개선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연방 보건부장관인 다니엘 바(Daniel Bahr, 자민당 소속)가 제출한 제도 개선안이 지난 주에 연방내각에서 의결되었는데, 제도 개선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간병보험의 증가하는 재정지출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보험요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의 계획안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부터 간병보험료의 보험요율을 0.1% 인상하여 약 11억 유로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조달을 할 것이라고 한다.

참고로 연방 보건부의 집계에 따르면 2010년도 법정 간병보험의 총 수입액은 217억 8천만 유로였고 총 지출액은 214억 5천만 유로였으며, 현재의 간병보험 보험요율은 1.95%이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이 보험요율의 절반씩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으며, 23세 이상의 자녀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추가로 세전소득의 0.25%를 보험료로 더 납부해야 한다. 이번 간병보험료의 인상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최대 월 3.82유로라고 한다.

그 밖에도 이번 간병보험 제도개선안은 치매환자에 대한 간병급부의 개선, 가족 구성원에 의한 자택에서의 간병에 대한 지원방안 개선 등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다니엘 바 보건부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안에도 간병보험 관련 법률의 “간병필요성” 개념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동안 독일 내에서는 기존의 간병필요성이 육체적인 기능상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신적, 심리적 장애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외되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었다. 다니엘 바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임기 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만을 밝혔다.

(사진 – dpa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