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2010년까지 대학교육에 5억6500만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이 21일 보도했다.
20일 베를린에서 열린 문화부장관회의에서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이 액수의 고등교육 지원을 약속했다. 연방정부는 주정부도 같은 액수를 대학교에 지원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주정부간에 구체적인 분담액수에 대해 이견이 커 합의를 얻어내지 못했다.
또 구동독주의 경우 인구가 줄어 대학입학자수를 줄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연방국가인 독일의 경우 주정부가 교육관련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통과된 연방제 개혁안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교육제도의 국제적 비교 등에 관한 비교를 담당하며 주정부는 각 주간 교육제도 비교를 맡고 있다.
이밖에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수업시간에 신문을 적극 활용하자는 안도 합의가 되었다.
<독일=유로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