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메르켈 총리 ECB 시장개입 반대 및 리스본 조약 개정 필요성 강조

독일 메르켈 총리
ECB 시장개입 반대 및 리스본 조약 개정 필요성 강조

독일 메르켈 총리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 유럽중앙은행(ECB)의 적극적인 개입을 반대하고 리스본 조약의

개정을 주장했다.
메르켈 총리는 17일 쥐트도이체 짜이퉁에서 주최하는 제 5차 연례 경제 지도자 회의에서 유로존 위기에 대하여

이와같이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화의 실패는 유럽연합(EU)에 최악의 상처가 될 것이므로, 독일 정부여당의 연정파트너인

기민당, 기사당 및 자민당은 모두 유로존의 보존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유로존에서는 유로본드의 도입에서부터 ECB의 적극적인 시장개입까지 조속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궁극적인 위기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금년 여름 ECB에서 국채를 매입한 것은 ECB의 독자적인 결정이었고 최근 정치권의 ECB의 역할

확대요구는 권한밖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엄격한

재정 규칙을 세우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Euro-Plus-Pakt를 통해 회원국간 경제정책 협력을 강화하여 유로존 역내 임금격차를 감소하기

위해 현재 스페인을 비롯하여 많은 회원국들이 구조개혁을 실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위기로 수개월째 금융시장이 마비되다시피 해도 재정 위기

국가들의 국채를 찔끔찔끔 사주는 식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프랑스와 독일의 견해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엔 ECB의 소극성을 놓고 유로존의 양대 경제대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ECB는 유로화뿐 아니라 유럽의 재정도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 조약이 ECB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며 "유일한 방법은 (재정 위기국들이) 개혁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설립 목적이 고용확대와 물가안정인 데 비해 ECB의 설립 목적은 물가안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U 조약 123조엔 "ECB나 유로존 중앙은행이 회원국으로부터 직접 국채를 매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작년 5월부터 ECB가 재정 위기국의 국채를 유통시장에서 사들인 것마저 위법

행위라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반면 프랑스·스페인 등은 ECB와 유로존 중앙은행들을 통칭하는 '유로시스템'의 

목적에 '금융안정'이 포함되는 만큼 ECB의 채권 매입은 합법적인 행위라고 반박한다.

문제는 유로존의 경우 개별 국가들의 주권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ECB가 유로존 회원국 국채를 사들였다가

부도가 날 경우 손실을 보전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ECB는 회원국 국채 매입에 따른 높은 디폴트 위험을 떠안는

불리한 입장이다.

독일 등 회원국의 거센 반발 이유

ECB에 가장 많은 돈(27%)을 출자한 독일은 ECB의 재정위기국 국채 매입 활동에 강하게 반대한다.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선 중앙은행이 화폐발행을 남발한 결과,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보따리로 돈을 싸들고 가야 하는 하이퍼(초)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 같은 역사적 트라우마(심리적 외상) 때문에 지난 2월 이후 ECB가 스페인·이탈리아

채권을 매입하자 독일인 ECB 이사 2명이 잇달아 사표를 던지기도 했다.

리스본 조약 개정을 통해 제재 강화 주장

한편, 메르켈 총리는 이날 EU 안정성장협약의 경우 현재까지 약 60번 이상 위반되는 등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므로 리스본 조약개정을 통한 제재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인 대응책만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조약을 개정하는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유럽으로의 길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는 EU 집행위 및 유럽사법재판소 등 유럽 기관이 재정규율을 위반하는 국가의 재정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나, 이는 유로존 회원국에만 한정하여 조약의 개정은 최소한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European Semester라는 제도를 통해 회원국들의 잘못된 재정관리 상태를 미리 분석하여 지적 각 회원국의

총부채액의 의미를 증가하여 EU 집행위의 감독 역할 강화 및 투자, 혁신 등 거시경제적 요소에 대한 분석을 실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다음달 9일 유럽연합(EU) 조약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 비회원국이 유로존 문제를 유로존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논의에서 제외되기는 싫다고 하는 등 현재 유로존 회원국과 EU 유로존 비회원국간 긴장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측간 상당한 정치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영국과 폴란드 등 가능한 많은 나라들이 유로를 위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