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작심발언“검찰 개혁 없인 민주주의 없다”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 실패 결과는 '노 대통령 비극적 서거와 한명숙 죽이기로 보복'

문재인 작심발언“검찰 개혁 없인 민주주의 없다”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 실패 결과는 '노 대통령 비극적 서거와 한명숙 죽이기로 보복'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58)이 21일 작심하듯 한국 검찰에 날카로운 포문을 열면서,차기 민주정부의

첫 개혁 과제를 검찰 개혁으로 지목했다.
문 이사장은 현 시대를 검찰이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시대로 규정하고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검찰은 그

동안 단 한 번도 개혁되지 못한 채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

개혁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23일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본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사진)의 출간에 앞서 언론에 사전 공개한 책에서 “검찰 개혁은 검찰 자체의 개혁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고

민주정부만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수 있고 완결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참여정부 시절 검찰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을 통해 검찰 개혁을 국가적.사회적 어젠다로 제시했다.

이 책은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 간사로 일했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7)와 함께 썼다.
문 이사장은 이어 “참여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권을 억압하는 구조를 타파하고자 사법 개혁과

함께 검찰 개혁을 시작했다”며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일소하기 위해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수사지휘권을 공론화한 점 등을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 성공 사례로 소개했다. 하지만 중앙수사부 폐지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장관이 보는 시각이 다르고, 정당과 행정부가 과제를 서로 공유하지 못했다”며

  "개혁 주체의 통일된 인식이 부족하고 당정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손발이 맞지 않았다"며 실패를

자인했다.

그는 “검찰의 저항이 상상 이상이었다. 엘리트 의식으로 뭉친 특권집단으로서 검찰은 개혁 의지가 박약했고,

검찰을 둘러싼 보수세력의 힘도 막강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을 둘러싼 검찰의 저항은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앙갚음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검찰 개혁 과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등을

거론하며 "검찰 자체 개혁은 법무부를 통해 해결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유로저널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