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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목포·여수·순천권 3곳 특성화된

‘KTX 역세권개발계획’ 수립 나서


전라남도가 올해 전라선고속철 개통에 이어 2017년 호남선고속철이 개통되면 전국 주요
대도시가 1~2시간만에 연결돼 KTX 역세권을 중심으로 전국 규모 상권이 열릴 것으로 전망,
KTX 역세권개발계획 수립에 나섰다.

전남도는 목포권과 여수권, 순천권에 대해 ‘KTX 역세권개발계획’을 2012년 신규시책으로
확정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관광 및 지역핵심 거점도시 확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녹색교통수단인 KTX개통에 따라 2010년 정부에서는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철도역사 및 주변지역 30만㎡이상 구역을 정부로부터 지정받을 경우 기반시설,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 보조 또는 융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2012년 역세권 개발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까지 각 역세권간 기능 중복없이 특성화된 컨셉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개발사업은 도시개발, 환승센터, 상업 및 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이며 역세권별로 목포
및 순천은 도심재생형으로 여수는 신규 개발형으로 추진하고 사업방식은 공공/민간 합동개발로
추진된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5+2 광역경제권 전략’과 보조를 맞춰 각 광역경제권 내 핵심 성장
거점의 하나로 KTX 역세권을 발전시켜 국제경쟁력을 갖춰나가기로 했다. 전남도는 KTX 역세권
개발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돼 F1국제자동차대회와 2012여수세계박람회 및 2013순천만정원
박람회와 연계 추진할 경우 전국의 단일 대도시경제권 현상 가속화에 따른 주요 거점도시를
확보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철도역사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신도심과 원도심재생 등 전남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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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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