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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7 04:30
선진국들, 실업 증가에 보호무역주의로 맞서 OECD 정반대 주장 내세워,'무역자유협정 증대만이 실업률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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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 실업 증가에 보호무역주의로 맞서 OECD 정반대 주장 내세워,'무역자유협정 증대만이 실업률 해결책' 
최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 합의 등에도 불구하고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주요국의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월가점령 등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에 따른 갈등이 확산되며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G20 국가에서만 총 108건의 무역제한조치 단행(WTO)되는 등 일자리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같은 시점에서 OECD가 무역이 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상품무역 자유화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가계 및 기업의 저축을 증가시켜 총수요 및 고용증대 효과를 유발한다고 분석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G20 국가들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50% 감축하는 등 장기적 무역 자유화는 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0.1~ 4.0%, 비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0.9~3.9%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한국이 무역의존도가 높아 무역자유화(FTA 등)로 인한 장기 고용 증가가 세계 최고 수준일 것으로 평가했다. 펠버마이어(Felbermayr, 2009)도 상품시장이 10% 더 개방될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의 실업이 1%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더트(Dutt)의 연구 결과는 에 따르면 무역자유화가 선진국 및 개도국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 고용친화적 미시 및 거시 정책이 동반되는 경우 자유화는 실업률을 단기적으로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 실업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세계 청년실업률이 2010년말 기준으로 12.7%로 7510만 명이 청년 실업 상태이고, 향후 수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선진국의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장기실업자가 증가하며 경기적 실업이 구조적 실업으로 고착화되는 경향 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OECD 주요국의 장기 실업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OECD 국가 중 20개국에서 2007년 3/4분기 대비해 2010년 같은 기간 1 년이상 장기 실업자 비중이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등에서 크게 증가한 가운데, 금년 9월 미국의 평균 실업기간이 40.5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美 연준은 장기실업률 전망치를 6.0%러 상향 조정해 발표했다. 이와같은 각종 분석과 예상에도 불구하고 무역자유화를 통한 생산성 증가와 기술개발이 일자리 창출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어 이에따른 각국 정부가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을 보호 등 보완대책 마련 및 고용친화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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