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신규 채무액 예상보다 적을 듯

연방정부의 올해 신규 채무액이 경기호황과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증대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립정부의 재정정책 대변인들인 기민당의 노베르트 바르틀레(Norbert Barthle)와 자민당의 오토 프리케(Otto Fricke)는 현재까지의 상황에 기초하여 올해 신규 채무액이 200억 유로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신규 채무액이 예상보다 더 적게 된 이유는 올해 연방고용청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줄어들었고, 세수입도 1년 내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올해 재정에 대한 최종 결산보고서는 내년 1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참고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올해 재정적자액 예상치는 220억 유로였으며, 올해 초의 재정적자액 예상치는 480억 유로였다.

한편 지난 11월 말에는 2012년도 예산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이 예산안에 따르면 2012년도 신규 채무액은 261억 유로로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연립정부는 내년에도 2010년과 2011년도처럼 예상액수보다 더 낮은 재정적자액을 기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재무부장관인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는 더 나아가 2013년도 예상 재정 적자액을 249억 유로로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 및 이자율의 불안정한 변동 및 국가채무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향후 독일의 재정 안정에 있어 중요한 위험요소들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재정 계획을 초과하는 신규 채무액의 발생을 야기시키는 초과지출비용들은 다른 항목에서 상쇄시킬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진 – dapd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