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2013년부터 감세 추진할 계획

연방정부가 소득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최근 연방정부는 재무부 장관인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소득세 인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소득세 인하를 통해 연간 약 61억 유로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들에게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소득세 인하 방안의 핵심적 사항은 독신생활자에 대한 연간 기본공제액을 현재보다 350유로 증액하여 총 8354유로로 하는 것과 더불어 부유세 부과대상자의 소득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 수준이 중하위인 근로자들의 경우, 기존에는 임금 인상액의 대부분이 누진세를 통해 과세되었는데, 이를 개정하는 것이 소득세 인하 방안의 골자이다.

한편 연방정부의 소득세 인하 방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데, 현재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은 연방상원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사민당 측은 소득세 인하 방안에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 현재 유로화 사용국가들의 재정위기와 경기 둔화 추세로 인해 추가적인 소득세 인하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립정부의 감세 추진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인 상태이다.

(사진 – dpa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