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은행 6곳, 강화된 자기자본비율 충족시키지 못해(1면)

독일의 6개 은행이 유럽연합 은행감독위원회가 최근 긴급하게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불합격하였다.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 위치한 독일 재정감독위원회와 독일 연방은행은 테스트 결과, 도이체방크, 콤메르츠방크, DZ 방크, 노르트 란데스방크, 헬라바, 베스트 란데스방크 등이 총 131억 유로의 자기자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발표했다. 이러한 6개 독일 은행들 중 자기자본이 가장 크게 부족한 은행은 예상했던 것처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국가들에 가장 많이 투자한 콤메르츠방크로서, 총 53억 유로의 자기자본이 부족하다고 한다. 도이체방크의 경우에는 예전보다 더욱 강화된 자기자본비율 9%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총 32억 유로가 부족한 상태이다. 협동조합인 DZ 방크는 3억 5300만 유로, 헬라바와 노르트 란데스방크는 각각 15억 유로와 25억 유로가 부족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베스트 란데스방크는 총 2억 2400만 유로가 부족한 상태이다.

참고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존의 5%에서 9%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늦어도 2012년 중순까지는 완료되어야 하는데, 은행들이 자기 힘으로 이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도움을 요청해서라고 이를 충당해야만 한다.

긴급 테스트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독일의 6개 은행들은 일단 스스로의 힘으로 추가로 필요한 자본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부분적으로 국유화 상태인 콤메르츠방크의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 없이 필요한 자본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한다. 콤메르츠방크는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위험대비 예비비를 낮추고, 비핵심 영업분야의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이체방크의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유럽연합의 새로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이체방크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은행감독위원회가 처음 테스트를 실시할 시점에 예상한 자기자본 부족분이 52억 유로였는데, 도이체방크는 그 사이에 이미 상당한 자금을 마련하여 부족한 자기자본을 어느 정도 메운 상태라고 한다. 참고로 유럽연합 은행감독위원회가 자기자본비율의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그리스 등의 재정위기가 절정일 때 도이체방크의 자기자본 부족액은 100억 유로 정도까지 집계되기도 했었다.

독일 연방은행과 독일 재정감독위원회는 새롭게 확정된 자기자본비율이 매우 엄격해진 자기자본에 대한 개념정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자기자본비율의 상향조정으로 인해 은행들이 위험성이 높은 자신들의 사업에 대한 담보제공능력을 충분히 갖추게 되고 그로 인해 은행이 파산위기에 빠지게 될 위험을 훨씬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연합국가들 중 스페인 은행들의 경우에는 총 261억 7천만 유로가, 이탈리아 은행들의 경우에는 총 153억 6600만 유로의 자기자본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럽연합 은행감독위원회의 조사대상 은행들 중 자기자본이 가장 많이 부족한 은행은 스페인의 산탄데르 은행으로서 총 153억 2백만 유로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프랑스의 은행들은 총 73억 2400만 유로, 포르투갈의 은행들은 총 69억 5천만 유로의 자기자본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럽연합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총 1147억 유로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진 - dpa 전제)